위 대사는 이날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면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협정을 협의 중이고 실제로 러시아가 탈북자들을 체포해 강조 송환한 사례도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논평을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위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인도 및 수용에 관한 협정'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이 협정에는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기존 국제협약(제네바 난민협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며 "이 협약은 난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금까지 탈북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송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서 무역사업을 하고 있는 탈북민 최남일(43살)씨는 "북-러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는 물론, 벌목공으로 일하다 북한과의 연을 끊고 대한민국행을 시도하던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당한 일은 수도 없이 많다"면서 "위 대사의 말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가희 기자
등록일 : 2014-10-2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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