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조직축소 요구에 대해 반발하면서 과연 인권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인권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그 말은 국민의 인권은 인권위원회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장되고 보호된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삼권분립은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 침해, 인권 침해에 대해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옥상옥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성 성향의 사람들에 의해 점령되어 그들만의 정치적 어젠다를 실행하는 반국가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였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으며,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차원의 간섭이 많았으며, 경찰 등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인권차원에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 공권력에 불법으로 대항하는 폭동참가자나 폭력 행사자들의 인권만 거론하였었다. 이런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특정 이념성향 집단의 정치적 투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정상적인 국가 기관에 의해 보호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필요한 옥상옥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조직이 점령되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반국가적 활동을 벌이는 소굴로 변질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론분열만 가져왔다. 이런 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 인원 축소가 아니라 해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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