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정치현실을 도외시한 中道강화론

인식의 지평은 그 존재의 어떤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냉혹한 불안정한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입맛 좋은 당장 경제에 치중한 中道論은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먼 훗날에는 결국 국가의 안보이익을 위해서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현실을 잘못 진단하는 일부 관념적인 학자들이 우리국민들의 인식지형을 우파, 중도, 좌파라고 분류하는 것부터가 모순인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분류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지형이 있다는 전제자체가 선진부국으로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자꾸 정치적 실체도 없는 中道를 옹호하려고 미국의 예를 들면서 회색지대(grey zone)로 가려는 방향설정은 국민에게 아무런 설득력도 못주고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건전한 애국세력들의 존재만 상하게 하는 아주 나쁜 카드라는 생각이다.

정권의 성격이 불분명해지면 질수록 일시적인 인기영합주의 노선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흐리는 처신으로 갈 공산이 큰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통합해가는 선명한 國家觀은 ‘모호한 중도론’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다.

이는 마치 오래전 6.25 전쟁 시에 南과北이 생명을 놓고 총질하는데 둘 다 나쁘다고 방관하는 것 같은 큰 실수를 낳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내의 친북세력들과 애국세력을 같은 가치로 측정하고 등거리에서 극단적인 세력이라고 審判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말은 달콤해 보이지만 복지정책을 염두 해 둔 중도노선이라고 핵심을 비켜가는 해석은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기기 쉽지가 않다.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 진행 중인 반미친북좌파를 향한 애국세력들의 외침을 불필요한 이념논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들이란 생각도 드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안정된 민주주의를 하는 통합된 나라에서는 이념적인 중도노선을 말 할 수 있어도 한국과 같이 끊임없는 北과의 체제경쟁으로 안보위기가 상존하는 나라에서는, 확고한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앞으로 다가올 안보위기,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경제정책은 이러한 실용적인 ‘영국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을 닮은 사회민주적인 노선’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분단국가의 정치현실을 냉정하게 담는 정치안보노선에서의 中道는 결국 기회주의 이상의 다른 의미가 찾아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안보위기 시기에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위한 확고한 대통령의 정체성은 절대적인 대다수 국민들의 행동 좌표가 되기 때문이다. 反대한민국을 외치는 잘못된 일부세력들까지 껴안고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정권의 핵심지지층을 희석시키는 것은 정권의 바른 토대까지 균열시키는 커다란 毒素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2009.6.26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