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뒷북만 칠 것인가?

글을 의욕적으로 쓰다 보면 너무 답답하여 가끔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필자의 주장을 하다 보니, 필자가 의도하지 않게 과거 필자가 한 활동을 홍보하는 듯 한 톤으로 글이 전개되어서 독자들이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논하는 진실된 목소리가 언제부터 전개되었는지를 독자들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워낙 중요하고 진실된 주 장들 을 지난 수년간 해 온 필자이기에 글을 쓰는 근거로써 필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소 하기도 하니 독자들의 이해를 구한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추가적인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기만전술을 펼치면서 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무모한 행위들이 표면화되자, 이제야 정부 및 정치권에서 ‘전작권 전환 재협상’, ‘대한민국 자체의 핵 무장론’ 등을 갖고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정책결정들이 잘못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은 권력자나 혹은 알면서도 파당적인 소인배적인 처신으로 국가의 운명을 어렵게 한 부도덕한 권력자 앞에서 아부나 하면서 직위를 유지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다.

국민들도 감성적인 민족주의와 현실적인 국가이익을 놓고 냉정한 판단으로 우리의 현주소를 알아야 한다.

필자가 그 동안에 각종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내 보낸 900여편의 국영.문 컬럼들을 통하여 필자는 이미 5년 전부터 북 핵 및 한미동맹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수 백편의 글속에서 “북한이 분명하게 기만전술을 피면서 시간을 끌려고 미국과 우리정부를 속이는 전략으로 지리한 시간을 보내기에 거기에 말리면 안된다”는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 한 기억이 새롭다. 그들의 전술에 말려들은 우리정부를 탓하고 미국의 안이한 대북접근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노골적으로 6자회담의 파기를 선언하고 핵 보유국의 위치를 굳히는 전술로 우리정부를 교란시키고 있는 시점에서야, 이제야 북한의 본질을 알았다는 듯이 겨우 우리 스스로 핵 무기를 갖는 것이 북 핵을 상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의 ‘핵 주권론’까지 정치권에서 거론할 정도로 매우 다급한 상황이 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과거의 친북세력들은 알면서도 방관한 죄가 있을 것이고, 이를 제어하지 못한 대한민국 전체는 우리를 속인 북한정권의 사기성에 대한 혹독한 시련을 우리가 지금부터 겪어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안보문제를 갖고 이렇게 뒷북만 치면 안된다.

이 문제와 ‘전작권전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누가 이러한 反국익적인 정책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국가의 사활적인 안보이익을 방치한 정책결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반성도 않고 현 정부의 제대로 된 대북노선을 탓하는 국내의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일부세력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국회부터 나서서 규명을 하고, 정부도 그 실체를 밝히는 대대적인 조사를 하여서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안보가 利敵행위를 하는 못된 자들의 손에서 놀아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정 정파성과 소인배적인 당파성에 놀아나는 정치권도 지금부터는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國益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深思熟考하고 우리정부의 의견을 더 경청하는 자세로 앞으로의 확실한 한미공조체제마련을 위해서 통이 크게 협력하는 것이 큰 숙제인 것이다.

2009.5.28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