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hiladelphia Inquirer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紙

May 6, 2008
2008년 5월 6일

U.S. should help N. Koreans flee
미국은 북한주민들이 뛰쳐 나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By Claudia Rosett
클로디아 로제트 씀 (남신우 옮김)

is a journalist-in-residence with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클로디아 로제트 씨는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상주 논설위원임

'We look forward to the moment when we can celebrate the blessings of liberty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President Bush said in a statement released last week.

부시 대통령은 지난 주 북한자유주간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앞으로 북한주민들과 함께 자유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So we should, faced with a North Korean government whose terror-based rule displays itself both in the repression, starvation and murder of its own people, and in the building of missiles and nuclear bombs to threaten and extort concessions from the rest of us. While the State Department treats the two issues as separate - employing one U.S. envoy for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another to address human rights - they are intimately entwined. The basic threat from North Korea stems not simply from its weapons, but from the totalitarian nature of its government. Until Kim Jong Il's government is gone, there can be no dependable peace with Pyongyang.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북한정권은 안으로는 자국민들을 억압하고 굶기고 죽이며, 밖으로는 미사일과 핵폭탄을 들고 우리들에게 공갈과 갈취를 일삼는 정권이다. 美국무부는 이 두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 북한과의 핵협상을 전담하는 특사가 있고, 북한 인권을 담당한 특사가 따로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으로부터의 근본적 위협은 그들이 가진 무기만이 아니고 북한정권이 전체정권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기 까지는 평양과의 관계에서 상호 믿을만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

How horrible, then, that despite Bush's lip service to the cause of liberty for North Korea, the thrust of U.S. policy is to delay, rather than hasten, that moment of freedom. Indeed, in Washington over the last 15 years, it has become the practice of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administrations to do business with Kim while soft-pedaling protest over the atrocities he inflicts on his own people.

부시가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기대한다고 입으로만 주절대고, 진짜 미국정책은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빨리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고만 있으니, 이렇게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다시 없다. 지난 15년간, 미국정부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둘 다 똑같이,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상관없이 자국민을 저렇게도 참혹하게 억압하는 김정일과만 비즈니스를 해왔다.

The result has been two nuclear-disarmament deals with North Korea - one under President Bill Clinton in 1994, the other under Bush in February 2007. Punctuated by North Korea's illicit nuclear test in 2006, both deals have involved great dollops of aid to Kim's government and deference to his negotiators.

결과적으로 미국정부는 북한과 두 번이나 핵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합의문과 2007년 2월 부시의 핵 합의가 바로 그것들이다. 북한은 핵 합의를 한다면서 2006년에는 비밀 핵무기 실험을 감행했고, 이 두 합의란 다른 것이 아니고 김정일에게 왕창 퍼준 것, 김정일의 협상대표들에게 굽신거린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

The capper, of course, was last month's much-delayed confirmation from the White House that North Korea, even after signing on to the February 2007 nuclear-disarmament deal, had continued helping terrorist-sponsoring Syria build a secret nuclear reactor, modeled on North Korea's Yongbyon plant - and apparently designed for nothing other than producing plutonium for nuclear weapons. That project was stopped by an Israeli bombing raid last September. The White House, desperate to hang on to its North Korean deal, then spent more than seven months covering up for Kim before the U.S. public. Even now, the administration trundles on, determined to secure a paper legacy of false promises from Pyongyang - and, like Clinton, leave the fallout to the next administration.

그동안 일어났던 일중 제일 한심한 것은, 북한이 2007년 2월 핵문제에 관하여 합의한다고 서명해 놓고도, 플루토니움 핵무기 생산 이외에는 아무 짝에도 쓸 데없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고대로 쏙 빼닮은 비밀 핵원자로를 테러지원국인 시리아에 지어주고 있었는데, 백악관은 겨우 지난 달에야 이 사실을 공표 확인한 것이었다. 시리아 핵시설 공사는 지난 해 9월 이스라엘 폭격으로 중단되었다. 사실이야 어찌 되었든, 핵문제 협상을 위하여 북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우리 백악관 나리들은 이런 끔찍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7개월 이상 숨겨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부시 정권은 가짜 합의라도 좋으니 제발 합의문만 만들자고 북한에게 비두발발하고 있으며, 클린턴이 자신의 다음 정권에 이 골치거리 문제를 넘겨 버렸듯이 부시도 이 문제를 차기 정권에 넘겨 버릴 심산이다.

There is another way, which has never been tried. That would be for Bush to take seriously his own words about freedom for North Korea and put real muscle behind the U.S. promises of recent years to help people fleeing Kim's rule. Despite a series of measures initiated by Congress, and the heroic help provided over many years by a number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North Korean refugees remain among the most disenfranchised people on Earth. The grand total welcomed to U.S. shores over the last generation comes to fewer than 50.

그런데 딴 방도가 있다. 지금까지 시도해본 적이 없지만 딴 방법이 있다. 부시가 자기가 한 말,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미국정부가 약속했던 것, 김정일의 학정에서 도망쳐 나오는 북한주민들에게 진짜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다. 美연방국회에서 탈북자들을 구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고, 여러나라 엔지오들이나 개인들도 오랜 세월 노력해왔지만,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들은 이 지구 상에서 정말 無國籍의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미국에서 난민으로 받아준 탈북자들은 고작 50명도 안 된다.

For most, the only escape route lies through China. There, although Beijing has signed the U.N. agreements on refugees, they find no refugee havens and no safe passage. China treats them as criminals - "illegal immigrants" - pays bounties for their capture, and sends them back to North Korea. There, they face punishments, including imprisonment in labor camps and public execution.

탈북자들 거의 모두가 중국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중국정부는 유엔난민합의에 서명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난민들을 수용하지도 않고 딴 나라로 보내주지도 않는다. 중국은 이 난민들을 “불법 입국자”란 이름을 붙혀 범죄인으로 취급하여 북한으로 다시 강제북송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북송 당하면 그곳에서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여 투옥 당하고 강제수용소에 보내지며 심지어는 공개처형을 당하기까지 한다.

Deferring to Beijing and Pyongyang, and fearing an exodus from North Korea if the escape route were made easier, the free world has made a grim habit of sidelining this outrage. It is way past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stop shoring up Kim with nuclear tribute and instead start leaning on Olympic-hosting China, the humanitarian-posturing United Nations, and anyone else who might help open the floodgates out of North Korea. Short of military action, that is the best shot at bringing down Kim and the nuclear extortion racket on which he thrives.

자유세계는 북경정권과 평양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탈출로가 더 안전해지면 북한사람들이 떼로 몰려 나올까봐, 이 경악할 참극을 계속 외면해왔다. 때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미국은 김정일을 돕지말고, 올림픽에 올인하는 중국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인도적 사업에 적극인 척 하는 유엔에도 압력을 가하고, 그 누구든 북한의 대문을 열어젖힐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군사조치를 빼놓고는 바로 탈북난민 수용정책이야말로 김정일을 붕괴시키고 김정일의 핵공갈을 무산시키는 제일의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역자 주: 클로디아 로제트 여사는 그 바쁜 일정중 뉴욕으로부터 날아와 워싱턴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여하고, 영화 [크로싱] 시사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제작자 패트릭 최씨, 탈북자들과도 면담했고, 아마 이 영화에 관하여도 곧 글을 쓰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