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39호실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며 해외 현지에서 노동자를 관리하는 보위부 요원들은 1인당 1만~10만 달러까지 평양으로 보내야하는 송금액이 할당돼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럼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월평균 100~130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이와 같은 임금편취만이 아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러시아 벌목공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부터다.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1992년 북한의 러시아 벌목공과 정치범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해서 NGO로부터 탄원을 접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또 유엔 인권소위원회 불법구금위원회에서는 지난 1994년 북한의 러시아 벌목공 처우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1967년 러시아와 북한 간에 체결된 ‘임업협정’으로 벌목공 3,500명이 파견되었다. 이들 파견 벌목공들은 실적에 따라 북한 월평균 소득보다 높은 북한 돈 300~800원을 돈표로 받으면서 일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벌목공 파견으로 약 1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이들의 인권실태는 너무나 열악했고 지금도 상당수 벌목공 출신 탈북자들이 러시아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엔 인권기구가 나서서 우려를 촉구한 바 있는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상황은 별로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최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냉난방도 안 되는 열악한 숙소에서 8~10명이 함께 거주하는 등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구소련식 낡은 아파트나 지하대피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북한 노동자 5명이 추운 겨울날 디젤 난방기를 켜고 자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넘게 중노동을 하면서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간부들이 외면하거나 심지어 부의금을 착복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임금편취, 상습적인 인권침해 상황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해외근로를 선호한다.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보위부 요원들에게 갈취당해도 좋으니 북한 땅에 남기보다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해외로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뇌물은 필수적인 현실이 되었다. 우선 해외파견 추천을 받기 위해 20~30달러를 뇌물로 주는 경우가 많다. 가족 환경을 심사하는 노동당 관계자들에게 20~40달러를 내기도 한다.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질병 1건당 10~100달러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뒤에도 현장면접을 나오는 당 간부들에게 ‘휘발유 비용’을 비롯한 명목으로 70~80달러를 쥐어줘야 하고, 최종적으로 당 비서 면담 시 100달러를 내야 해외파견이 가능하다고 한다.

해외근로자 인권문제는 파견국의 협조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이 더해지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다. 1994년 러시아 당국이 북한의 벌목공 출신 탈북자들을 한국에 송환시킨 사례가 그렇다. 당시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이 러시아 국내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인권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며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규범과 파견국가의 국내 인권규범을 지킬 의무가 있다.

박남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