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내달 3일 오후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유엔총회가 결의로 권고한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차원의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에 설치되는 북한 인권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아울러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 국군포로 문제 등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또 4일 오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핵확산 금지노력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고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생산 금지 조치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3일 오전 제네바 군축회의, 같은 날 오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외무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해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을 비판하면서 탈북자 신동혁 씨의 자서전 증언 내용 일부 오류 인정 등을 사례로 들며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의 무효화를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안보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리 외무상이 2006년 유엔 인권 이사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기(3월25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은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내용이 이른바 북한의 '최고 존엄'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보고, 그동안 회피해오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과 북한 리 외무상은 제네바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 등을 각각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달 27일까지 계속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통과된 제25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결의 문구를 포함한 대북한 인권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자유북한방송
등록일 : 2015-02-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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