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문제를 놓고 여 야가 “기본적으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방법론상으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 내 합의를 강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 법안은 북한인권 재단을 만들어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지난 2005년 6월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의 경우 북한인권법은 이미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 미국은 2004년에, 그리고 일본은 2006년에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변의 어느 변호사는 이렇게 말 했다. 지난 화요일, 제20차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집회에서 나온 말이다.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딱 한가지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과거에는 김정일이 북한인권법을 싫어해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지금은 김정은이 북한인권법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종북세력과 그 동조자들이 사회곳곳에 스며들어 똬리를 틀고 북한인권법을 헐뜯으며 북한독재자의 의중을 살펴서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세력의 대변인인 종북 숙주당 새민련은 11년째 북한인권법의 입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입만 열면 진보와 민주, 민족, 민중을 애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가장 고통 받는 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 진보의 근본정신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북한동포보다 더 고통 받는 자가 있습니까? 세계 115개국이 걱정하는 북한동포의 고통을 외면하고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는 가짜 북한인권 증진법안을 북한인권법이라고 우기면서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막고 있는 자들이 진보입니까?
북한인권 증진법안에 민주주의를 실현할 조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북한동포는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북녘에서짐승이나 노예처럼 학대받고 있는 북한 동포야말로 당신들이 목숨 바쳐 지켜야할 민중이 아닙니까?
자유권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북한정권에게 주민을 노예상태로 묶어둘 곡물이나 보내자는 북한인권 증진법안이란 바로 북한사료지원법이 아닙니까?
새민련이 계속 북한인권 지원 법안을 북한인권 증진법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입법을 방해한다면 머지않아 인류의 양심과 민족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점을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김성주 기자
등록일 : 2015-02-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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