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이리도 빨리 변하지만

세상이 이리도 빨리 변하는데 오직 한반도만 구질서의 틀에서 나오지 못하고 냉전적 질곡을 숨이 차게 걸어가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南北간의 접촉이나 대화가 진실을 답보하는 참된 변화를 위한 움직임 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자의적으로 계산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전락하여 최근에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하여도 감동보다는 안타까운 징후가 필자의 가슴에서 계속 느껴지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체제변혁(system transformation)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 1900년대 초부터 윌슨을 중심으로 민족자결주의를 외치면서 급부상하여 1945년에 종결된 세계2차대전을 지나 정점에 달한 미국의 패권적 질서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서서히 다극체제로 분산되는, 가파른 국제질서 재편의 한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러시아혁명의 열기가 다 식어간 시점인 1989년에 동구권 공산국가가 멸망하고 자본주의 노선으로 선회하면서 이미 다극체제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이후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 기생하면서 하부패권구조를 이루었던 소련연방의 역할종말과 함께 이제 세계는 미국의 점진적인 쇠퇴를 전제로 한 새 판짜기 열기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군사적으로는 절대적인 패권적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이지만, 기타의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다시 탈식민주주의 흐름을 재현하는 다양한 민족주의 흐름의 재현으로 유럽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된 경제적 다극화에 이어서 제3세계권의 국가들까지 파급이 미치는 하부다극화흐름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느낌이다.

명실공이 정치적인 유럽연합(EU)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리스본조약 가결투표는 경제적인 규모에서는 미국을 뛰어넘어 최대의 생산권역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인 통계를 보아도 2007년 1월 기준으로 4억9500만의 인구를 갖고 15조 3430억 달러의 생산력을 자랑하는 유럽연합은 미국의 3억100만, 그리고 경제에서도 14조 30억달러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단일연방권이 되어서 앞으로 국제정치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아직 4조8330억 달러의 생산력을 갖춘 중국의 위상은 13억 2180만이라는 인구에 걸맞게 더 성장하고 커가야 할 것이다. 정치연합(political union)으로 달려가는 유럽의 변혁 앞에 한반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본격적인 정치통합을 위한 27개 유럽연합회원국들의 결의는 국제무대에서 점점 더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위상(the relative decline of the US hegemony)을 좀 먹을 것이며 국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와 전 세계에 대한 차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구 냉전구조 그리고 지금 까지 잠시 있었던 단극질서의 한계를 놓고 어떠한 代案을 내어 놓을 것인지 많은 학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명실공이 유럽연합을 단일적으로 상징하는 대통령과 외교장관직을 신설하여 정치통합의 고삐를 조이면서 지금까지 미국과 소련의 헤게모니 구조에서 파생된 전지국적으로 파생된 각종 문제들(빈부격차, 환경, 난민, 소외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代案을 내는 미래의 모습에서 어떠한 가능성이 보일지 우리 모두 큰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2009년 10월 29일에 유럽연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 확인되는 이들의 강화된 연방국가창설논의는 아직도 얼음장처럼 본질이 대결과 不信으로 점철된 이 한반도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었으면 한다.

지금이라도 남과 북이 眞實 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정립을 위해서 새로운 남북관계진전의 패러다임을 짜는 대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열쇠는 항상 북한이 쥐고 우리 대한민국의 참된 화합노력을 그들 스스로 거부해왔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지만 말이다.

2009.10.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