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체성과 국가경영 원칙의 문제

지금 내분으로 금이 가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불평도 들린다.

필자도 힘을 많이 보태서 정권을 만들은 정당이지만, 지금 이렇게 세종시 문제로 적전분열을 하고 있는 모습은 일단 모든 이유를 떠나서 국민들의 눈에는 참으로 가당치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실질적으로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의 百年大計(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것을 지식인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지역의 현지 주민들에게는 이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국정홍보의 난맥상과 딜레마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한나라당의 노선은 국민들에게 선명한 색 깔을 창조하고 있지 못하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국정운영노선에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실용주의만으로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의 매듭을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필자의 확신이 없고 생각도 확실치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칙을 바로 세우고 창출된 굳건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분란상태에 있는 당을 수습키 위한 비상대책이 없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하나라당의 승리가 매우 어려우 보인다는 현실적인 정치적 어려움이 널려있다.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도 많이 있지만, 정작 대통령의 리더십을 더 보필해야 하는 黨(당)의 노선이 분열되어서 흐트러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굳건한 리더십이 나오기 어렵다는 상식적인 論題(논제)를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 일수록, 더욱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원리원칙을 수호하는 대통령, 분단국가에서 국군을 통수하는 최고인의 위치에서 원칙과 분명한 소신을 갖고 다루어야 하는 북한문제, 헌법정신을 더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책무 등으로 다시 무장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고 굳지 않은 땅이 있으면 이를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최고의 리더십은 선택을 잘 하는 기술에서부터 출발을 할 것이다.

내일이면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정부가 된다. 겸허하게 돌아보고 국민과 역사의 명령에 충직했는지에 대한 겸허한 성찰을 필요로 한다.

필자도 2년 전에 국회의사당 마당의 앞자리에서 외교사절들과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서 정권교체의 지당함을 자랑하고 현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 기억이 새롭다.

지금부터 더 허리띠를 졸라매도 남은 3년을 잘 설계하여 정말로 성공한 정권으로 남을 수 있는 터를 닦아야 할 것이다.

2010.2.24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