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6일 북한주민 인권침해 상황을 소개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0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상황 보고서'를 제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과 납치와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차별, 인신매매 등 대규모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와 해외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그는 "구체적인 대응책들을 이번 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유엔총회에 권고했다.

그는 북한에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며 "강제납치 피해자들과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지체 없이 상봉하고 전화와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라 망명을 모색하거나 통과를 원하는 모든 탈북자들을 보호하라"며 "자국 영토 내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강제노동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인권상황을 설명하게 된다.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