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두 가지 이유가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첫째, 이러한 조치가 정상적인 법절차라는 사실이다. 그는 KBS에 대한 배임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에서 5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취해지는 정상적인 법절차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법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이 왜 이다지도 기쁘단 말인가? 그동안 법과 원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무시됨으로써 국민의 가슴 속 불쾌지수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지극히 정상적인 원칙과 법을 시행해 나가는 정부는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둘째, 공영방송의 책임자가 국내법을 무시하면서 해외에 나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말이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이다. 상식이 집대성되면 하나의 원칙과 이념이 된다. 그동안 정연주는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삼척동자도 부끄러워할 일을 수없이 자행했다. 이러한 자가 베이징 올림픽에 얼굴을 내민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법과 원칙의 엄정한 집행이야말로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실용주의라 할 수 있다. 불법과 불의에 대해 분명한 처신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가슴 속에 한 줄기 안도감을 심어준 법무부에 응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