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호결정의 기준) 4항에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친북좌파정권 말기인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탈북자로써의 보호, 정착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십 여분 중에는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으로 향한 목숨건 탈북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김정일선군독재와의 공조에만 급급했던 지난 10년 동안 “민족공조, 우리끼리, 화해 협력”이라는 허울을 쓰고 북한주민들의 인권, 생존권, 자유를 박탈하고 탄압하는 김정일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하면서도 그 정권의 희생자들이었던 탈북자들에 대해서 냉대했던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과 정착은 관심도 없었고 반대로 부담스러워 하고 사회여론을 의식해 언론통제까지 해왔습니다.

더욱 묵과할 수 없는 일은 노무현 정권 말기인 지난해 1월에는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탈북자로써의 지위와 권리를 말살하고 보호, 정착지원을 못하게 하는 개악을 저질러 중국에서 10년간 살았다는 단 한가지 원인에 의해 이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그날부터 노숙자가 되어 대한민국판 “꽃제비”로 전락돼 탈북자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걸려 팔려 다니면서도 중국공안에 걸리면 강제 북송되어 죽음을 면치 못하기에 피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숨어 지낸 것이 어떻게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해당 되며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조-중 국경조약에 의해 강제북송 시킬 뿐인데 이런 중국이 어떻게 탈북자들에게 “생활근거지인가? 그러면 대한미국은 탈북자들에게 무엇인가?”고 국정원조사기관과 통일부에 항변도 했으나 전혀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있으며 이 법률개정에 앞장섰던 “통일부”는 적반하장 격으로 국회에 그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잘못된 정책과 법률,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몇 개월씩 많게는 수년째 일정한 거처지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관계로 건강은 악화되고 스트레스가 쌓여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조국이라고 찾아 온 이 땅에서 하룻밤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손바닥만한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사회 현실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현 정부에서는 좌파정권이 북한정권과 맺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고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탈북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친북좌파정권에서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계승한 보수우익정권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는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대북정책과 탈북자 보호정책은 우리를  다시 한번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탈북자들과 절대다수의 국민은 “민족끼리”, “민족공조”를 웨치며 민족의 등에 총을 쏘아대는 김정일선군독재의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잔인성을 다시 한번 목격하면서 진정한 민족공조, 통일의 대상이 선군독재의 피해자들인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임을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지난 10년간 친북좌파정권에서 계속되었던 일방적인 무원칙한 ‘퍼주기식 대북 지원’을 반대하고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입국과 성공적인 정착을 저해하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의 전면개정, “비보호탈북자”들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국민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과 동참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02-508-3563)

“비보호탈북자” 공동대표 박선녀, 채옥희, 이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