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한마디로 법적으로 영토라고 못 박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 개념으로써 국가 안보의 최일선 안보 구축선으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영토주권의 마지노선이다.

우리 국군이 NLL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 또 흘리고 있지 않은가. 수년전 NLL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국군이 북한의 기습과 또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지 말라는 세상에 말도 되지 않는 상부명령에 의해 꽃다운 우리의 생명들이 바다 속으로 산화한 서해교전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려 고통스럽기만 하며, 가이없는 슬픔이 가슴을 후려파고 있다.

대통령께서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오도한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대통령의 이 말에 매우 실망스러움을 감출수가 없다.

50년 이상을 대한민국 해양안보 북방한계선으로 설정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생명처럼 지켜왔던 NLL을 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참으로 난감지경이다.

백번 이해를 하여 대통령이 북한을 포용하려는 수준 정도의 발언으로 이해하려 해 보아도 그와 같은 대통령의 말은 NLL에 대한 안보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NLL이 무너지면 안보 파괴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명확관화(明確觀火)하다. 그래서 NLL은 법적인 개념 훨씬 위의 관습법적 영토 개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만약 NLL을 북측에 양보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한번쯤 가상을 해보라. 상상만 해보아도 끔찍하기만 하다.

NLL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끝없는 북측의 요구에 견디다 못해 결국은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북한에 넘어갈 수 있는 칠흑과 같은 망국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임을 상상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상 영토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다.

북한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해상경계선은 덕적도 근해까지 그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NLL을 양보하거나 NLL이 뚫리는 날이면, 덕적도 → 인천 → 대한민국심장부가 선혈로 낭자하게 된다. 그래서 NLL은 대한민국 안보생명체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NLL 발언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더한층 국가안보를 철저히 다질 수 있는 국민의식과 군의 국방의식을 최고도로 상승시켜야 할 시간임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국가안보 의식 함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국방장관은 NLL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확고하게 NLL은 우리의 영토개념임을 공개적으로 확언(確言)하라!

국방장관은 국가안보를 소신과 신념으로 그리고 투철한 국가관으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지의 사람이어야 한다.

국방장관은 직위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산화할 각오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국방장관 모습은 과연 어떠한 자태인가?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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